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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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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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강 2 한결 1 여는 1 바른법률 1 B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상운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최재천 1 문재인 1 김호윤 1 강용석 1 권영상 1 김영술 1 문병호 1 김종성 1 김주인 1 김숙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5.1.(249),7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11.15.(238),18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0.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3, 2005. 6.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5노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노20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22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5.(216),2021]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법 형법

1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4.12.1.(215),197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 9. 23.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침해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12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6.1.(203),9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23.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항소[각공2003.11.10.(3),5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24.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1(2)형,463;공2003.8.15.(184),17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25. 청주지법 2002. 9. 25. 선고 2002고합167 판결：항소기각, 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2.4.15.(152),81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3.15.(150),6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9.1.(137),189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범인도피][공1999.5.15.(82),93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6년

33. 서울고법 1996. 11. 26. 선고 96노1938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6.15.(12),177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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